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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법원 각하 결정 제빵기사고용은..?

파리바게뜨 법원 각하 결정 제빵기사고용은..?

파리바게뜨가 28일 제빵기사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 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기작한데에 즉시 항곡 방침을 밝혔다가 이를 다시 번복했더군요. 


파리바게뜨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 결정문을 송달 받고 즉시 항고를 고려했으나 이번 결정문은 직접 고용 시정 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즉시항고는 재판의 성질상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해 볼복신청하는 방법을 말하는것인데. 


파리바게뜨 본사 임직원들이 이를 예상치 못한 결과로 당혹스러워 하는것 같네요. 



고용부는 앞서 지난 9월에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등 총 5천300명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결론 내리고 이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죠.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530억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네요.. ㅎㄷㄷㄷ



시장명령 효력 정지 신청을 냈기 때문에 애초 직접 고용 시정 명력 기한이 11월 9일이 다음달 5일까지로 연장된다고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데 어찌 나올지 ....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만 죽어나가는건 아닌지..